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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신금성 (조용래) — 2026고단237
피해액 3.45억 · 4차 공판 완료 · 선고 2026.08.13
⬜
추가 사건 (예정)
미수금 업체 5~10개 추가 예정
BTR 피해액
3.45억
추가 5~10개 업체
선고 예정
08.13
2026년 수 14:00
공판 진행
4/4차
4차 완료 (2026.06.24)
검사 구형
1년6월
징역
📌 사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 2026고단237 |
| 피고인 | 조용래 (신금성엘리베이터 대표이사, 1972.06.17) |
| 혐의 | 사기 + 채무자회생법 652조 2호 위반 |
| BTR 측 변호사 | 천동준 변호사 |
| 파산선고일 | 2024.11.28 |
| 범행기간 | 2023.01.31 ~ 2024.01.17 |
⚡ 4차 공판 결과 (2026.06.24 오늘)
- ▸ 이상원 회계사 증인 — 재무제표 적법, 허위기재 요구 없음
- ▸ 공소장 변경 허가 — 652조 2호 확정
- ▸ 검사 구형: 징역 1년 6개월
- ▸ 선고: 2026.08.13 (수) 14:00
🔑 핵심 쟁점
① 파산 후 발주 계속
2023.12.27 파산결의 후에도 도남동 자택 엘리베이터 발주 (24.01.17까지)
② 652조 — 완료
공소장 변경 허가. 법인 대표이사 처벌 근거 확보.
③ 창성 편파행위
인력 26명+설비 이전. 며느리 김해선 명의. 엠티케이 1.25억.
2019~2022
신금성 성장기 — 관급공사 확장
청양 공장 신축. 코로나 팬데믹 이전 사업 확장.
2022년
팬데믹 원자재 급등 → 실질 6억 손실
- 철강재·부품 원가 급등, 관급공사 단가 고정
- 재무제표: 이상원 회계사 기장 → 1억5천 흑자 (회계기준 적법)
- 실제 계좌: 출금초과 6.3억 (현금흐름 기준)
2023.01.31 ~ 2024.01.17
【범행기간】 BTR 수성 피해 발생
- 변제능력 없이 계속 발주·납품 미결제
- 총 피해: 약 3.45억 (BTR 기준)
2023년
2023년 재무제표: 19억 적자 확정
2022년 계약 공사 완결 → 손실 확정.
2023.12.27
파산결의 → 이후에도 발주 계속
도남동 자택 엘리베이터 발주 계속 (24.01.17까지)
2024.11.28
파산선고 결정 확정
2025.12.30
수사결과 통지서 (2025-00186호)
2026.01.29
불구속구공판 통지서 (2026년형746호)
2026.03.10 (화)
1차 공판
피고인 인적사항. 사실관계 인정, 사기 고의 부인. 이상원 회계사 증인 신청.
2026.04.09 (화)
2차 공판
재판장 직접 652조 누락 지적. 공소장 변경 논의 시작.
2026.05.12 (화)
3차 공판 — 김준석 증인신문
BTR 김준석 증인 출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수익인식 시점 증언.
2026.06.24 (화) — 오늘
4차 공판 — 구형 완료
- 이상원 회계사 증인신문
- 공소장 변경 허가 — 652조 2호
- 검사 구형: 징역 1년 6개월
- 변호인 최후 변론 · 피고인 최후 진술
2026.07 (예정)
피해자 측 추가 의견서 제출
2026.08.13 (수) 14:00
판결 선고
대구지방법원. 구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측 공탁 노력 중.
4차
2026.06.24
이상원 증인 · 공소장변경 · 구형
▼
이상원 회계사 증인신문
- 채용회계법인 이사. 2022.08부터 신금성 세무기장.
- 2022년 흑자(1억5천): 2021년 계약→2022년 완결 수익인식. 회계기준상 적법.
- 2023년 적자(19억): 2022년 계약→2023년 완결 비용확정.
- 허위·부실기재 요구 없었음. 영업이익→손실 변경 요구 없었음.
- 계좌 출금초과 6억3천 ≠ 재무제표 (건설업 회계특성 — 수익인식 시점 차이).
- 재공품 10억7천: 당기비용 이연, 다음기 이월.
공소장 변경 허가
- 채무자회생법 652조 2호 정식 추가 — 법인 대표이사 처벌 근거 확보.
- 피고인 측 기존 입장 유지.
증거서류 조사
- 순번3: 거래처 장부 — 납품 후 미결제
- 순번5: 파산신청서 — 손실에도 이익 기재 자인
- 순번26: 김진태 회계사 — "6억 손실인데 이익으로" 진술
- 순번31·32: 계좌 — 출금초과 6.3억
- 순번37·38: 다른 거래처 사기 유죄 확정판결
구형·변론·선고
- 검사 구형: 징역 1년 6개월
- 변호인: 팬데믹, 관급 단가고정, 고의없음, 공탁노력
- 선고: 2026.08.13 (수) 14:00
3차
2026.05.12
김준석 (BTR) 증인신문
▶
증인신문 요지
- BTR 수성 김준석 (1983.04.11) 증인 출석.
-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전체 건물 준공 후 잔금 결제 시 수익 확정.
- 계약금 30%, 잔금 70% — 준공까지 통상 1년 이상.
- 이상원 회계사 다음 기 증인 채택.
2차
2026.04.09
재판장 652조 누락 지적
▶
주요 사항
- 재판장 직접 채무자회생법 652조 누락 지적.
- 검사 측 공소장 변경 검토 지시.
- 변호인: 공소사실 변경 불가 주장.
1차
2026.03.10
피고인 진술 · 변호인 기본 입장
▶
피고인 입장
- 사실관계 인정, 사기 고의 부인.
- 4회에 걸쳐 1억8천 일부 변제.
변호인 주장
- 채무자회생법 위반: 수사 부실 (이상원 회계사 미조사).
- 이상원 회계사 증인 신청.
4차 공판 기록 (2026.06.24)
형사
3차 공판 녹취 텍스트 (2026.05.12)
형사
2차 공판 녹취 텍스트 (2026.04.09)
형사
1차 공판 녹취 텍스트 (2026.03.10)
형사
공소장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형사
형사고소장 (2025.04.30)
형사
고소장 수정본 (2025.04.30)
형사
불구속구공판 통지서 (2026.01.29)
형사
수사결과 통지서 (2025.12.30)
형사
3차 공판 증인신문 예상답변
형사
고소대리인 선임신고서
형사
갑 제9호증 파산신청서 ★핵심
민사
갑 제4호증 판결문
민사
갑 제6호증 파산선고결정
민사
갑 제13호증의 1 발주서
민사
갑 제13호증의 2 이메일
민사
갑 제1호증 법인등기(신금성)
민사
갑 제2호증 법인등기(창성)
민사
갑 제14호증 등기(도남동주택)
민사
갑 제15호증 승강기정보(도남동)
민사
갑 제5호증 나의사건검색(파산)
민사
발주서 (BTR→신금성)
참고
법인등기부(대경승강기)
참고
조용래
피고인 / 신금성 대표이사
- 📅 1972.06.17생
- ⚖️ 사기 + 652조 2호
- 💰 BTR 피해 3.45억
- 📍 선고 2026.08.13
BTR 수성
피해자 (고소인)
- 👤 김준석 (증인 3차 출석)
- ⚖️ 천동준 변호사
- 📋 추가 피해업체 5~10개
이상원
회계사 / 채용회계법인 이사
- 📅 1983.04.11생
- 🏢 2022.08~ 세무기장
- ✅ 4차 공판 증인
- ❌ 허위기재 요구 없음
김진태
파산신청 담당 회계사
- 📄 파산신청서 작성
- 💬 "6억 손실인데 이익으로"
창성 / 대경승강기
신금성 연관 법인
- 👤 며느리 김해선 명의
- 🏢 도남동 912-5 동일주소
- 👥 인력 26명 이전
- 💰 엠티케이 1.25억
천동준 변호사
BTR 측 선임 변호사
- ⚖️ 피고인 측 변호
- 📋 최후 변론 완료
⚡ 핵심 공격 전략
① 파산결의 후 발주 계속 — 변제의사 없음의 직접 증거
2023.12.27 파산결의 → 12.21 도남동 자택 엘리베이터 발주 → 24.01.17 최종 발주.
② 채무자회생법 652조 2호 — 4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완료
법인 대표이사 처벌 근거 확보. 재판장이 2차 공판에서 직접 지적.
③ 창성·대경승강기 편파행위 — 재산 은닉
인력 26명 + 설비 무상이전 + 엠티케이 1.25억. 며느리 명의. 주소 동일.
📅 선고 전 남은 과제
- □ 피해자 측 추가 의견서 참고자료 제출
- □ 추가 피해업체 5~10개 채권자 목록 정리
- □ 창성·대경승강기 자산 추가 추적
📊 재무제표 논점 (4차 공판 확정)
| 구분 | 2022년 | 2023년 |
|---|---|---|
| 재무제표 기재 | +1억5천 흑자 | -19억 적자 |
| 실질 현금흐름 | -6.3억 출금초과 | - |
| 판단 | 회계기준 적법 | 대규모 손실 확정 |
이상원 회계사 4차 공판 증언: "회사에서 받은 자료로 처리. 잘못된 자료 제출 없었음."